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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자격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by L1039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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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일종의 복지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인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정에게 제공됩니다. 2024년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생계급여와는 중복으로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지원 자격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기본 지원 자격은 9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아홉 번째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인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나 단전된 경우나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소득 및 재산 자격

소득 자격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671,334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4,297,434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자격의 경우에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총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양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를 의미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2억 4,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1억 5,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농어촌의 경우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여야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일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713,100원이고, 2인 가족은 1,178,400원, 3인 가족은 1,508,600원, 4인 가족은 1,833,500원, 5인 가족은 2,142,600원, 6인 가족은 2,437,800원이 지원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냉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일은 신청 후 7일 이내이고 지급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복지 담당에 문의 및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해서 지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지자체에서 신청 점검 접수를 하고 조회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하게 되면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타 복지제도와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소지를 확인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관련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